군입대시력검사기준,군대면제시력

근시의 경우 기존에는 -7디옵터에서

-10디옵터 미만인 경우 3급으로판정하던 것을,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력이 나빠도 대부분 현역입영대상으로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8 디옵터에서 -12 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신체등급 3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차이가 나는

부동시의 경우에도 지금까진 차이가

4 디옵터 이상이면 보충역으로 판정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5 디옵터 이상이 돼야

현역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10.2.17>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급~3급 : 현역,

 4급 : 공익근무,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대상   

                   

비고: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말한다.                                     

안과질병관련 병역등급판정기준표	징병	전역	전시
275.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가. 현증인 경우	7	7	7
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76. 망막박리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져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가. 현증	7	7	7
나.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4	4	4
다. 치료 후 재발한 경우	7	7	7
라. 치료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인 경우	5	5	5
마. 시력장애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양안망막박리로 수술을 한 경우	5	5	5
주: 레이저 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박리수술에서 제외한다.
277. 망막변성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가.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2	2	1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3	3	2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4	4	3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5	5	4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78.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는 야맹증	5	5	5
279.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80. 포도막염
가. 급성	7	7	3
나.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경우	4	4	3
다.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  우	5	5	5
라.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81. 전방출혈	7	7	7
282. 유리체 이상
가. 유리체 출혈·유리체 혼탁
1) 일시적	7	7	7
2)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나.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5	5	5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83. 녹내장
가. 고안압증(시야 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7	7	7
2) 치료경력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3	3
나. 시야 장애 전 녹내장(시야 장애는 없으나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	3	3	3
격으로 3회 촬영한 결과 병변이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다. 녹내장
(시신경 유두부나 시신경 유두 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시야 이상이 동반된 경우
1) 중심 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를	5	5	5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 장애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중심 시야 검사(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5	5	5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3	3	3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심부공막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5	5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주: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3회 이상 일관되게 측정된 경  우에 한한다.
가.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4	4	3
나.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5	5	5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5	5	5
285. 시력장애
주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 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4	4	4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5	5	5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5	5	5
286. 굴절이상
주1: 근시·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주2: 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근시
1) 0 ～ -5.00D 미만	1	1	1
2) -5.0D ～ -8.00D 미만	2	2	2
3) -8.00D ～ -12.00D 미만	3	3	3
4) -12.00D  이상	4	4	4
나. 원시
1) 0 ～ +1.75D 미만	1	1	1
2) +1.75D ～ +2.50D 미만	2	2	2
3) +2.50D ～ +4.00D 미만	3	3	3
4) +4.00D 이상	4	4	4
다. 난시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 5.00D 미만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3	3	3
라.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4	4
287. 부동시
주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판정은 병무청 또는 군 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한다.)
주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가. 굴절 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7	7	7
나. 2.00D ～ 5.00D 미만	3	3	3
다. 5.00D 이상	4	4	4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가. 현증	7	7	7
나. 6개월 이상 미란성 각막염이나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될 때	4	4	4
289. 각막반흔 또는 혼탁
가. 질환·수술·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7	7	7
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2	1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90. 각막이식
가. 전층	5	5	5
나. 부분층 각막이식.
1) 부분층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4	4	4
2)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5	5	5
291. 원추각막
주1: 세극등 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에서 원추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 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주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 시력 및 굴절검사에 따라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92. 결막염
가. 현증
1)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할 경우	1	1	1
2)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7	7	7
나.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춘계 결막염 등)
1) 경도	1	1	1
2) 중등도(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2	2	2
다.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3. 익상편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2	1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4. 안검하수(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현증	7	7	7
나. 6개월 이상 안검하수가 지속하는 경우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안검연광 반사거리)
가) 경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2	2	2
나) 중등도(정면을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 장애가 없는 경우)	4	4	3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 서 판정한다)
295. 첩모난생·안검내반 또는 안검외반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2	1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6. 안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안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7. 비루관 협착
가. 누낭비강 문합술
1) 기능을 하는 경우	3	3	2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4	4	4
나.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4	4	4
298. 누낭염
가. 급성	7	7	3
나. 만성	4	4	4
299. 안구돌출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3	3	3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300. 안구함몰
가. 양안차가 3㎜ 미만	2	2	1
나. 양안차가 3㎜ 이상	3	3	3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5	5	5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301. 시신경염	7	7	7
302.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303. 사위 및 사시
가. 사위
1) 20프리즘 미만	1	1	1
2) 20프리즘 이상	2	2	2
나. 수평사시
1) 10프리즘 미만	1	1	1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2	2	2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3	3	3
4) 50프리즘 이상	4	4	4
다. 수직사시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3	3	3
2) 15프리즘 이상	4	4	4
라. 중심 외 주시(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04. 안구운동장애
주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 한다
주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상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주3: 주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적	7	7	7
나.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4	4	3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5	5	4
305. 동공운동장애
가. 일시적	7	7	7
나. 영구적(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4	4	4
홍체의 전체적인 선천성 결손이나 외상·수술로 인하여 2/3이상 홍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306. 공막염(현증)	7	7	7
307.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308. 수정체 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3	3	3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4	4	4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5	5	5
라. 무수정체안	5	5	5
310. 안구진탕
가. 잠복 안진의 경우	2	2	2
나. 현성 안진의 경우	4	4	4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1. 조절장애
가. 일시적	7	7	7
나.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	4	4
312. 동공잔류막(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가. 현증	7	7	7
나. 기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4. 포도종
가. 양성	4	4	3
나. 악성	5	5	5
31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가.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가)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7	7	7
나)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3	3	3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	6	6	6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6	6	6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가. 한쪽 눈	5	5	5
나. 양쪽 눈	6	6	6
318. 동공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9. 안와골절
가.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2	2	2
나.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	3	3
320. 안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7	7	4

 

                                            

 

written  by  절반만폭탄